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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촌지역 특성 감안한 농촌형 임대주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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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촌지역 특성 감안한 농촌형 임대주택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4.17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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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10곳 중 7곳 이상 전주권 집중

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서 도시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1041가구에 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당초 목표(104%)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현재에도 83가구에 8억원 가량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펼쳤다.

도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오는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한편, 기존 입주자 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있어 좋은 정책이지만 수혜자 대부분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41가구가 혜택을 받은 가운데 73.2%인 763세대가 전주(386세대)와 군산(203세대), 익산(174세대) 등 3개 지역에 집중됐다.

군 지역은 완주군만이 28세대로 비교적 많았을 뿐, 진안 6세대, 무주 2세대, 장수 5세대, 임실 3세대, 순창 7세대, 부안 1세대, 고창 1세대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진안 등 7개 군 지역에 지난 4년간 지원된 사업물량 25가구는 완주군(28가구)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전주 등 도시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배경은 기초수급자와 장기임대주택이 집중된 탓이지만 그 비율을 감안해도 도시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의 기초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54.9%이다. 나머지 45%가량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이어서 고른 물량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처럼 도시지역 물량집중 현상은 장기 임대주택들이 도시환경에 맞춰진 탓에 농기구·기계 보관 등을 갖춘 농촌형 장기임대주택 건립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다, 공급된 물량도 적어 정책의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면서 “특히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농기계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형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벌여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장기 임대주택 건설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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