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내부 조기개발의 관건인 ‘공영개발’ 방식 도입여부가 불투명해 6·4지방선거를 통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주한 새만금MP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새만금MP 변경에 따른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용역도 발주되는 등 박근혜정부의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은 방조제내측 전체면적(401㎢)의 61%(245㎢)는 잔잔한 호수이며, 나머지 39%(156㎢, 전체 조성면적 대비 55%)는 수면위로 노출된 상태지만 투자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에 대한 장기간 해상매립공사와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공영개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만금MP의 윤곽은 오는 6월 사실상 드러나게 된다. 전북도는 4월말까지 자체적인 MP변경안을 반영시킬 방침인 가운데 공영개발 도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시각차가 뚜렷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등은 공영개발 도입방안의 필요성을 새만금위원회에 이미 보고한 상태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변수로 급부상했다.

새만금 공영개발 대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LH공사의 경우 누적적자와 방만 경영의 대표기관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11년 3월 수립된 새만금MP 변경이 오는 6월 사실상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오는 12월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전북도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정치적인 해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6·4지방선거에 나선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새만금 조기개발의 핵심인 ‘공영개발’ 도입방안 공론화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선언적 의미의 정책·공약만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6기의 핵심과제로 새만금MP변경에 따른 내부개발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새만금 공통공약으로 ‘공영개발 도입’을 채택, 공론화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전북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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