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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사업소 인력 점차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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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사업소 인력 점차 감축
  • 윤동길
  • 승인 2007.03.0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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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등 현안 및 핵심사업 관련부서는 증원

전북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07~2011)은 올해부터 적용된 총액인건비제상의 인력과 임금을 맞추기 위한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총액인건비제 적용에 따른 공무원 감축과 신규인력 축소 등으로 공직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 33억원을 줄여라 = 현재 도는 행자부가 제시한 총액임금 1916억원 보다 33억원 초과한 1946억원인 반면 인력의 경우 오히려 164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33억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줄여야 할 판국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방직 공무원 30명 증원에 따라 정원을 3182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3182명 현 정원은 오는 2011년까지 유지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정원 범위를 벗어난 신규 인력 채용은 앞으로 5년간 없게 된다.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은 지자체에 대한 권고 기준이며 강제 시행효력이 없으나 기준 초과시 지침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도가 향후 반영될 공산이 크다. 특히 총액인건비가 기준보다 2.5% 초과할 경우 행자부가 직접 조직진단을 추진하게 된다. 

총액인건비가 지방교부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운용하게 될 경우 전북도가 가용할 재원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 기준초과시‘패널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조직운영의 폭이 좁아들게 됨에 따라 도가 오는 2011년까지 인력 ‘동결’과 지원부서 축소 등의 중기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현재 직급별 정원비율 기준 등 세부시행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각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이다. 

도가 오는 2011년까지 본청 지원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공무원노조와의 협상에 최대 난제로 떠오를 공산이 이 때문에 크다. 

오는 2011년까지 순수 인력증원 없이 도 인력동결로 현재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 신규인력 동결 = 도는 올해 결원직력 충원을 위해 1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지만 정원 내에서다. 다시 말해 정원을 벗어난 신규 인력은 충원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자체 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119안전센터 신규배치를 위해 30명을 증원한 가운데 당초 도는 인력증원을 계획하지 않았다. 도는 물론 14개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축소됐다.

◆ 현안 및 핵심부서는 증원 = 새만금사업과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 식품산업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 현안과 3대 핵심사업 관련부서는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이들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추진부서 12명을 비롯해 투자유치국 5명, 해양관광단지조성 5명 등을 비롯해 모두 8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서무·기능 인력 통합과 자체조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전 도 본청의 인력은 3191명이며 올해 3152명으로 39명 줄어든 상황으로 10년 사이에서 구조조정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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