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게 살구’ ‘소문난 집 먹을 것 없네’ ‘자가당착’최근 전북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쓴 소리를 담아낸 속담과 고사성어다. 

참여정부 들어 ‘전북 정치권 르네상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전국적인 열풍에도 아랑곳없이 열린우리당에 ‘미워도 다시한번’의 지지표를 던졌다. 

열린우리당 탈당정국에서도 도내 정치권은 장영달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정세균 의원이 당의장에 올라 명실공히 전북 정치권 르네상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북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등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관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확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발표에서 2월로 지연됐다가 오는 7일 한명숙 총리의 사퇴와 맞물리면서 3월로 또 다시 연기됐으나 여전히 변수는 많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도내 정치권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4.3%가 연내 제정에 부정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회 농해수산위 소속의원 65%는 법제정에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림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소집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신당 등 당의 흔들린 위상 정립과 이해관계 계산에 도내 정치권이 매진하면서 도내 현안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태권도 공원 특별법의 경우 상황이 더욱 나쁘다.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병행처리를 주장하며 5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대선후보는 최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2개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주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태권도 특별법과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병행처리하길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명이다. 

전북에 있어 부러운 일이다.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도내 정치권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특별법과 무주택권도공원 특별법 등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만 무려 10여개에 이른다. 

전북은 또 다시 정치권의 주장하는 대세에 밀려 볼모의 희생이 될 공산이 크다. 

한 도민은 “통합신당의 진로모색 등 향후 정치향방에만 온통 관심이 쏠린 도내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현안은 없고 정치적 색깔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누가(도민) 따르겠는 가”라고 힐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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