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과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에 정치권의 무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른 볼모로 전락해 도민들의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4.3%가 올해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태권도공원특별법 또한 오늘(5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병행처리 주장하며 볼모로 잡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민들의 염원이자 전북의 최대현안들이 급변하는 대선정국과 특별법 난립, 미온적인 정부부처, 국회의원 무관심 등으로 차별을 당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통합신당을 추진하면서 소속의원들의 탈당으로 우리당의 제1당 붕괴 및 정국 지배권 상실 등 불안한 정치 환경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대해 64.3%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통과 가능’이라는 답변은 35.7%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특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원 65%는 법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위 소속의원들은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핵심부처인 농림부는 현행법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재경부와 법제처 등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전북도의 입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남해안개발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특별법안 등 국회 계류나 준비 중인 특별법안도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와 정부의 거부감도 높다.

도민들은 이같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과 관련된 새만금특별법안을 일반 법안들과 동일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전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홀대의식 때문이라며 불만을 표출해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 전북의 현안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현안처리를 위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대비시키며 무능함을 비난하고 있다.
도민들은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공조체제 구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제정의 당위성을 홍보·설득하고 긴급모임 개최와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을 병행추진 해 악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도는 오늘(5일)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최종 간담회를 거쳐 새만금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부정적인 정국속에서 얼마나 주효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안의 경우 정치권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코 제정할 수 없다”며 “정치권과 도민이 공조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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