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틈타 수도권규제 완화가 시도될 조짐을 보이자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의 본격적인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도 부시자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지침을 하달했다.

이날 수도권 시도 부단체장들은 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심덕섭 행정부지사 등 비수도권 부단체장들은 영상회의 석상에서 ‘나쁜 규제는 완화하되, 지방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좋은 규제(수도권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틈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함께 논의될 우려가 현실화된 대목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와 이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장이나 상업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계는 수도권 시도와 마찬가지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줄곧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의 빌미가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수도권 시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와 시민단체들은 재계와 수도권 시도·정치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본격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 시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체계적인 대응과 논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 상태로 수도권 편중개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완화가 수도권 빗장해제의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다른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지역정책 선도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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