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자체적인 불필요한 등록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해 도민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TFT팀 형태로 구성한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개정을 통해 한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 등록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전국 244개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는 총 5만2451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자체당 평균 215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령위임 규제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지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 본청의 등록규제는 234건, 14개 시군의 경우 4013건 등 총 4247건에 이르고 있다. <표 참조>
시군별로는 산림지대가 많은 지역일수록 등록규제가 많았다. 남원시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381건, 장수군 334건, 익산시 319건, 전주시 296건, 임실군 282건 등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말 기준의 등록규제 3230건(도 185건·시군 3045건)과 비교할 때 97건의 규제가 감소하고, 1114건의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에 칼을 꺼내들면서 규제포털시스템에 등록하면서 누락된 규제가 추가로 등록된 탓이다.
이처럼 도내에도 적지 않은 등록규제가 산재한 가운데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규제가 우선적인 개선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불필요한 등록규제의 20% 이상을 감축할 방침이며, 연내 10% 감축계획을 세워 앞으로 도내 등록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규제 중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에서 폐지와 완화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