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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복지예산 부담비중 36%,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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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복지예산 부담비중 36%, 전국 1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3.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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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평균 31.3%보다 높고 세종시(17.7%)의 2배 이상
 

전북도의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정부예산 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수혜 계층이 많은 전북지역의 현 주소 탓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도 그 만큼 축소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대비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36.0%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31.3% 보다 5.7%p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가장 비중이 낮은 세종시(17.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7354억원(국비 9906억4900만원·도비 360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조5184억원 대비 2170억원(14.3%)나 증가했다.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은 3820억원 규모였으나 올해의 경우 5318억원으로 무려 1497억원이나 급증했다.

기초연금 역시 지난해 2057억원에서 1191억원이 증액돼 324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되면서 65세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예산도 3167억원에서 3846억원으로 679억원 가량 늘어났다.

복지예산은 대부분의 지방비 매칭펀드 형태에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 증가는 지방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올해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도비는 3608억7700만원에 이른다.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2005년 22.5%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 2007년 처음으로 30%(32.5%)를 넘어선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6%로 급증했다.

올해 정부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29.9%인 것과 비교해도 전북도의 복지예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보다 내년도의 사회복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4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6개월분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 치를 편성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추진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를 확대하거나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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