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른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용도별로 각 부처에서 따로 수립했던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 이후 4년 만에 첫 수립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1일 조달청을 통해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용역'을 긴급 발주했으며, 내년 3월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이다.
새만금지구의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생활·공업용수, 폐기물, 물류시설, 공동구 등은 6개 관련부처별로 시행돼 사업중복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0년 국토부로 일원화시킨 새만금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광역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첫 번째 ‘광역기반시설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MP에 따른 용지별 연계계획과 기반시설의 규모, 위치, 단계별 시행방안, 설치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교통 수단의 모델 선정 검토방안은 물론 수상교통체계, 마리나, 수로 등의 신교통 수단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민자부두 시행 가능성 타진과 공모방안도 검토가 이뤄지는 등 새만금 기반시설의 개발시기와 사업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져 용역에 따라 사실상 개발속도가 좌우된다.
이번에 긴급 발주한 배경은 새만금지구의 토지용도 상호간, 사업지구와 그 외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이전에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생태환경용지 등 각 용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과 기준제시 등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조기에 수립돼야 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주한 새만금MP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새로운 MP반영하고자 발주를 서둘렀다.
결국,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발주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어 박근혜대통령 임기내 조기개발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지역 대표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1단계(2020년) 공사 완료시점은 임기내(2017년) 조기에 완료할 것을 제시한바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