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본사 경남에 일괄이전에 이어 전북본부마저 광주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전북의 젊은 층 인구유출 현상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마저 우려된다.
특히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금융권 등의 호남본부가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 된 상황이어서 호남 내 또 다른 역차별과 소외론이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 64개의 호남본부(원·청 포함) 중 87.5%인 56개의 기관이 광주·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공공기관 46개 중 35개가 광주에 배치됐고, 특별지방행정기관 18개 중 13개가 역시 광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체 64개 기관의 호남본부 중 48개(75%)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와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 3곳도 광주에 지사와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은 6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모두 8개 기관이 배치된 상황이다.
반면, 전북은 단 8개로 12.5%에 그칠 정도로 광주권 예속화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전북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인력개발원(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호남지부(전주), 국립공원연구원(남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완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국립군산검역소(군산) 등 8곳이다.
호남본부 대부분이 광주에 편중되면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는 물론 지역 내 우수인력 역외 유출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공공·행정기관 이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기업들의 광주 예속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에서 균형잡힌 배치가 요구된다.
정부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가속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앞으로 특별행정기관 이양과정에서 광주 집중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미 호남관할의 특별행정기관 본부도 대부분 광주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공사가 전국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광역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사실상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광주 편증현상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큰 것은 물론 젊은 우수인재 유출의 한 요인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