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재정지원액이 3.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논의를 중단했다. 버스공영제 실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해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공영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버스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와 민간이 운영하는 ‘준공영제’로 구분된다. 완전공영제가 가장 이상적인 대중교통정책이지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서울과 대전, 부산 등은 지자체가 손실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영제를 첫 도입한 과천시는 1994년 도입초기 1억4000만원의 재정부담이 6년뒤인 2010년 9억1000만원으로 650% 증가했고, 신안군 역시 680%나 급증해버렸다. 준공영제 도입 지자체들도 눈덩어리로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표 참조>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첫 해인 지난 2004년 816억원의 재정부담이 2010년 3625억원으로 444% 급증했으며, 대전시의 경우 40억원에 불과했던 재정부담액이 2010년 399억원으로 무려 998%나 늘어났다.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시행한 광주(580%)와 부산(504%), 인천(355%) 등 3개 지역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재정소요액이 눈덩어리처럼 늘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과 창원, 여수 등은 한때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중도에 모두 백지화시켰다.
‘공짜버스, 포퓰리즘 공약 논란’
전북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버스공영제 도입 자체가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내 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데 다, 현재의 버스보조금 지원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완전공영제 체계에서도 교통서비스 대한 시민의 요구증가와 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 이용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시내버스의 만족도는 도시철도 만족도 보다 낮았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자구노력 부족 등의 공통된 문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당위성과 필요성의 공감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천문학적인 재정비용 증가는 지역내 SOC 투자와 복지예산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