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전남에 이어 ‘버스 공영제’가 전북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 버스파업 장기화로 최대 유권자가 몰려 있는 전주시민들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도지사 후보 진영마다 각자의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무상급식’이 이슈화된데 이어 올해에는 ‘무상대중교통’이 선거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전북 지자체의 현 주소에서 과연 재정소요가 막대한 버스공영제 도입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스공영제 쟁점은 19일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3단계 무료버스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전북지역 이슈를 선점했다.
이날 유 의원은 전일여객 노조지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전주시 버스 파업의 원인은 수익성 없는 민영 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재정지원이란 인공호흡기만 대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버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매년 500~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고, 지자체의 권한이 없는 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전북교통공사 설립 ▲버스공영제 ▲재정상황에 따른 단계적 무료버스 시행 등 ‘3단계 무료버스 정책’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버스 공영제 도입이다. 유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의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비수익 노선 공영화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400∼500억원)과 시외버스 재정지원금(100억원)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무료버스를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전면 무료시내버스 도입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강봉균 전 장관을 제외한 조배숙 예비후보와 송하진 예비후보 측에서도 버스공영제를 골자로 한 전북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유 의원님이 버스공영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우리(조배숙)쪽에서도 준비한 정책이 있다”면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 이르면 20일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을 8년간 역임한 송하진 후보측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버스공영제를 포함한 전북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약을 마련한 상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이슈로 무상급식 등의 무상복지 정책에 쟁점이 된데 이어 이번에는 무상대중교통 정책 도지사 선거의 이슈로 급부상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북 이외에도 경기도지사와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버스공영제이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