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정 끊이지 않아 민선 6기 출범 후 구조조정 여부 관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민선6기 출범이후 도내 출연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모두 34개로 141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금액은 6183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내 출연기관의 수는 인구와 지역경쟁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서울시(34개)와 부산시(19개), 경남(33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테크노파크와 신보재단 등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문화,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출연기관 이외에도 지자체의 장학사업을 위한 재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제정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 재정지원 근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은 조례로 규정하고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했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한 탓에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해산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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