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구동수)는 지난 12일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2013부터 20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083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해졌으나,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영농자재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8년 만에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책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률이 세계 최하위수준인 22%에 그칠 정도로 먹을거리의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후 환경적인 변화 요인 등으로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조절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내기로 했다./진안=김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