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 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부와 전북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위탁 사육량을 대폭 늘리면서 정부 수질개선 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는 사육두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중단과 반입금지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한센인 위탁농가에서 새만금호로 흘려보내는 폐수가 전체 농가 폐수발생량의 29%(180㎥/일)에 달해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경영논리에 겉도는 정책 = 7일 도에 따르면 하림과 CJ, 목우촌 등 국내 대표적인 사료.축산기업들이 익산 왕궁정착 농원 내 한센인들에게 위탁 중인 돼지 사육두수는 3만5400여두(41개 농가)로 추정된다. 올해 6월말 현재 정착농원 내 126농가의 사육량 10만8066두수의 3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한센인 농가만 놓고 보면 45농가 3만4084두수여서 대부분의 농가가 위탁하고 있는 셈이다. 위탁 중인 41개 한센인 농가 중 15농가는 1세대이고, 나머진 2세대들로 파악되고 있다. 돼지 1000마리를 위탁받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인들은 축산분뇨처리비용 60%를 지원받아 비용을 빼도 큰 수입원이 아닐 수 없다. 관련법상 위법도 아니다.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타 지역 위탁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합법적인 편법에 새만금 수질개선이 위협받고 있다.
◆제제대책 실효성 있나 = 도는 생계형이 아닌 한센인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돼지 700두 이상을 사육하는 한센인 농가에 대해서는 기업형으로 판단하고, 축산분뇨처리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2000두 이상의 돼지는 정착농원내 축사로 매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임대 위탁중인 6농가 6350두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도는 특히 하림과 CJ, 목우촌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지만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도는 위탁 축산농가에 대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업체와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쪼개서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조치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대책 추진해야 = 현재 왕궁 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배출부하량은 일평균 1517kg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새만금호에 미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만경강 유역의 경우 3.6%, 새만금 전체의 경우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왕궁축산단지 현대화사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1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이후 새만금호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0.6%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책완료 시점에서 계획대로 성과가 도출될지 의문시된다.
더욱이 익산시가 운영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운영비로만 매년 65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새만금 수질대책 중간점검 후 해수유통 등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육두수 제한과 반입금지 등의 조치 이외에도 타 지역과 현저하게 낮은 처리비용 현실화 등의 고강도 대책이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