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불용액 과다 발생

전북도교육청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교육청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박용성 의원은 일부 세입 중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납 처리되거나 결손 처리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용모 의원도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도 법과 상식을 벗어나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연근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공모사업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응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태 의원은 교원연수 예산이 남은 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타시도보다 적어 우리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형철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규령 의원은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각종 특별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출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