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국립대 법인화 반대

최근 대학가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 전교조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온 전국교수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점진적인 무상교육 추진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법인화 정책을 중단해 등록금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교육예산을 공약한 대로 국내 총생산 대비 6%를 확보하지 않고 4%에 이르기까지 계속 축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의 교육재정까지 감축해나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사립대의 경우 장기 투자 명목으로 누적하고 있는 적립금을 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등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립대학에도 비난의 화살을 겨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은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정부는 완전한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사회단체와 함께 논의기구를 마련해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