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지방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

2012-09-05     윤가빈

교과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를 두고 대학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표 비중이 높은 재학생 충원율에서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기취업자를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시킨 것과 상대평가에 따른 대학 간의 과다 경쟁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43개교가 선정됐고,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는 13개교가 선정됐다.


도내지역에서는 호원대, 서남대, 군장대, 서해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다행히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서 도내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교과부의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지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학 간 경쟁으로 취업률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대학가에서는 모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실제로는 취직이 안 됐는데 대학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는 식이다.


취업률 산정에 있어서도 기취업자를 취업률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산업대와 전문대 등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산업대학교인 호원대 관계자는 “기취업자가 많은 산업대로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감수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평가에서 취업률은 낮지 않게 나왔다”고 말했다.


군장대 관계자는 “전문대에서는 기취업자를 위한 야간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이런 방침이라면 대학이 직장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8개 대학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이 지방대의 가장 큰 약점이다. 신입생 정원을 채웠어도 재학 중 학생들이 편입으로 다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호원대 기획처장은 “취업률보다 재학생 충원율을 올리기가 더 힘든 것 같다”며 “재학 중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국립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장대는 군 입대로 인한 휴학생까지 재학생 충원율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OCI 등 대기업들과의 협약학과가 개설돼 있는데 이들 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남학생이라는 것. 이 때문에 군 입대를 이유로 다수의 휴학생이 발생해 재학생 충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종보 교무처장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대다수다”며 “이들 학과는 규모도 커 학생 수가 많은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것을 어떻게 채우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전문대학협의회를 통해 기취업자 산정문제, 재학생 충원율 등에 대한 업무제안을 교과부에 요구했다”며 “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들을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