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혁신도시 개별이전 없다" 못 박아
전희재 부지사 기존입장 고수
2006-12-14 윤동길
14일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중앙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내 분산배치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일부 시·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전북도는 1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한곳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경남 마산시는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에 개별이전을 명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당초 지자체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아래 특별법 명문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에 넣을 경우 개별이전이 타 지자체에서도 봇물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시·군이 개별이전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별법에 명문화 될 경우 재차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개별이전을 허용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일괄배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업무수행 효율성 극대화가 줄어들게 된다”며 "내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개별이전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