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체계 일원화 시급
인체-가축 방역 소관부처 달라 혼선
2006-12-12 김운협
지난 2003년 충남 AI 발생 이후에도 한차례 방역체계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상태에서 3년 만에 또다시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라 방역체계의 일원화로 초기방역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12일 전북 AI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체감염 방역활동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AI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발생 시는 서로간의 공조체제를 구성해 동시에 방역활동에 착수하고 있지만 소관부서가 달라 일선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 1차 AI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과 인체감염 방역활동이 달리 시행돼 일부 인력과 주민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지역 내에 출입하는 등 허점을 보였다.
특히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방역활동은 국립수의과학원을 통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농림부를 거쳐 검역원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갈수록 AI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농림부조차도 전국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과가 1개에 불과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할 수 있고 인체와 가축의 방역체계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방역청 등의 신설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발생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초기 발생부터 살처분 후 매몰에 이르기까지 각 해당기관의 전문적인 추진능력을 높이자는 것.
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도 방역체제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산됐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통합기관이 필요하며 지방에 방역청이나 검역청 등 전문방역기관을 설립해 초기발견에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