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민 동의 구하고 발효해야”

유성엽, 농업부문 완전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 촉구

2012-03-14     김진엽

유성엽(정읍, 무소속) 예비후보가 “이번 총선에 당선돼 잘못된 한·미FTA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15일 자정을 기해 한?미FTA가 발효됨을 발표했다”며 “지해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이 신종 기습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는 많은 독소조항과 함께 농업부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협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년여 의정활동 내내 ‘농업부문의 완전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 ‘농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 비준?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대해서만 재협상을 통해 더 내줬을 뿐, 우리가 요구해야 할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꺼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리는 농민의 실질적 동의가 없는 ‘한?미FTA'는 무효”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부는 당장 내일 발효를 중단하고, 미국에 재재협상 요구와 함께 농업 부문에 대한 완전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