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건설 예측조사 엉터리
국도 실수요량 보다 예측교통량 과다 산정
2006-11-30 윤동길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설교통부의 국가교통망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운용중인 국도의 75%가 실수요량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
심 의원에 따르면 국도는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했다.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낙동-상주’간 국도로 16.65%였으며‘부안-김제’간 국도(19.79%)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안에서 김제간 국도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낮은 이유는 새만금 및 군장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야-공덕간도 실제 교통량은 71.60%에 불과했으며 공덕-전주간 역시 76.96%로 비율이 낮았다.
반면 삼례-금마간은 180.65%, 공덕-이리간은 118.69%로 예측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크게 높았다.
심 의원은 전국 100개의 국도를 건설에 총 11조4838억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할 때 교통량예측 오차 비율(19.3%) 적용시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론됐다고 주정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통되어 운용 중인 노선 8개 중 4개의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8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8개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투입된 총예산은 18조7448억원으로 교통량 오차 비율(16.5%)을 감안한다면, 3조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수요량 예측조사를 잘못해 최소 5조 5천억(실제교통량 비율 감안)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