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마트-지역경제 상생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2006-11-16 윤동길
열린우리당 김재홍 국회의원이 현지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모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 익산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16일 김재홍 의원에 따르면 익산YMCA와 공동주최로 17일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 기념관에서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7대 개선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형유통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다.
7대 개선방안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산품 판매율 의무화 ▲현지법인화 ▲매출액 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가칭) 의무화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PB(자가상품)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개편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교수는 “대형유통점의 입지제한의 핵심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용도지구 지정에 있다”며 “건축허가시 대규모 유통점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변경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익산 대형마트의 이른바 빅3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지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