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유출 의료검진비 10억 육박

15.7%타도 이동검진 이용해 암검사 받아 도내 의료기관 경영난 유발 대책마련 시급

2006-11-16 신성용

도내 타도 접경지역에서 인접도 의료기관들의 이동 건강검진으로 인해 1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의 검진료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위원장 한인수)의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길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한 전북도의 답변에서 밝혀졌으며 검진결과의 15.7%가 외지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 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부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도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으로 도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지역의 암 검진 실적은 2005년 12만5928명이며 이중 15.7%인 1만9416명이 타도 이동검진을 받아 7억3000만원이 검진료로 외지에 유출됐다.

올해도 9월말 현재 11만8092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23.57%인 2만2526명이 외지 의료기관의 이동검진을 받아 8억6000만원의 검진료가 외지로 빠져 나갔다.

이 같은 현상은 타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진안군은 타도 검진자가 71.5%로 도내 검진자보다 2.5배나 많았다.
타도 검진자는 장수 59.6%를 비롯 무주 46.0%, 순창 44.9%, 남원 36.9%, 임실 33.4% 등으로 조사됐으며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길 의원은 외지 의료기관의 암 검진사업 잠식에 대해 “해당 지역 마을이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지의료기관들의 로비와 영업활동이 의심된다”며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임병민 보건위생과장은 “건강검진은 해당 시장군수에 신고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검진기관의 지역제한은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지역신문과 각종 회보, 읍면별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의 검진장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암 검진 사업은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비롯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암 만 30세 이상 여성,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등으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검진료가 지급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