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수평적 관계 발전"
9대 전라북도의회 2년차 임기 시작한 김호서 도의장
2011-07-07 전민일보
아울러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중앙ㆍ지방정부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립시키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지난 1년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유치문제로 인해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기업유치 등 전라북도 민생현안문제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자평한 뒤 “지금부터라도 기업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ㆍ재정적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농업문제와 관련해 “칠레와 인도 등에 이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타결 혹은 서명으로 우리 농.축산업은 풍전등화 신세인데 농도인 전북의 도내 농.축산부문 피해 보완을 위한 대응논리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머루ㆍ복분자 등 와인 산업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예산반영과 선행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은 이제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정부’간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LH유치과정에서 전북도정은 정부에 맞서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답답하게 끌려 다닌 측면이 강했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 두번 다시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는 전북 도정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마인드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의 한축인 도의회가 나서서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중앙정부의 필수업무를 뺀 업무 등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하도록 전국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