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일반-소방직 분리산출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2006-10-26 윤동길
총액인건비 산출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이견차가 심한 가운데 정부가 일반직과 소방직을 분리해 인건비 단가를 산출키로 지자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26일 전북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전국시도가 공동건의한 총액인건비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 총액인건비 산출시 일반직과 소방직을 분리해 단가를 산출하기로 했다.
인력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정원 기준시점을 올 6월말 현재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실제 인건비를 파악, 재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행자부가 전국 시·도에 통보한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규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상위직 팽창이 우려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는 도의 일반직과 소방직 등을 포함한 3296명의 인건비로 모두 1846억원을 제시한바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