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장부 18종 통합 운영
남원시 선정 정비 본격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전시군 확대
2011-03-23 전민일보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시범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1차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공부는 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관리되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는 2014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올해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시범도시로 우선 운영되지만 3년 이내에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 신삼철 지적관리담당은 “부동산 공적장부 통합이 완료되면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활 돼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