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지원 개편 가닥
8.8 클럽 개선/여신한도 강화/외형확대 방지...
2011-03-02 전민일보
정부는 여신한도 개편, 여신 출장소 설치 등 방안을 포함,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과도한 대출 확대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에 한도를 줄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나달 2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뼈대는 규제 측면에서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건전경영 유도, 부실책임추궁 등 3가지가 큰 골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량 저축은행의 상징처럼 통하는 `8.8 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전면 개편과 여신한도 강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과도한 외형확대는 확실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계열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동원돼 위기를 자초한 대표적 사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대주주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