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수사 집중 추궁
향응받은 비리판사 사법부 신뢰 실추
2006-10-24 박신국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군산지원 판사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과 이주영,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은 군산지원 3명의 판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선병렬 의원은 “접대골프, 아파트제공, 향응여행, 이로 인한 사건청탁으로 판사 3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그들은 변호사로서 아직도 법조계에 몸담고 있다”며 “말 뿐인 ‘법관윤리강령’에 대해 징계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도 “일부의 일이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재판을 앞둔 판사가 관계자들에게 각종 접대를 받는 일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 후 국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욱 법원장은 “군산지원 판사들의 비리사실을 접하면서 책임자로서 거듭 송구스럽다”면서 “더 이상의 특별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