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中 해저터널 구상단계서 백지화
국토해양부 한중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 방침
2011-01-06 전민일보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한?중?일 해저터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한~일 및 한~중 해저터널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중국 웨이하이(威海)와 ▲인천 ▲경기 화성 ▲평택·당진 ▲황해도 옹진(북한) 등 4곳 중 한 곳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부산~쓰시마~후쿠오카(222.6㎞)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용 탓에 비용편익비(B/C)가 타당성 수준인 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은 물론 사업기간만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저터널 추진을 검토했던 지자체의 계획 포기를 주문했다.
해저터널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와 민간자본만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북과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의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새만금-중국 산둥(山東)성을 잇는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해저터널 지원불가 입장을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식화함에 따라 도의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구상단계에서 무산된 셈이나 다름없게 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