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문화전당 위탁관리비 인상 "당연하다니"
도가 수탁기관 배불리기 앞장
2006-10-16 김운협
특히 도는 위탁관리비 인상분에 대해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칫 아낄 수 있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16일 전북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탁관리비 인상을 포함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07~2009 위·수탁 추진계획’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정덕 전북대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을 통해 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동결된 위탁관리비를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일정부분 인상율을 반영하고 인건비의 평균 인상율과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 반영, 운영비 등에 인상율과 최소한의 물가상승율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 인건비 4.59% 인상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지급, 유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4.4% 공과금 등 운영비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탁기관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 공무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인상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치중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본연의 입무인 예술사업비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더욱이 도에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립도와 기타 주변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수치상의 비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따라서 행정상의 수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최대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라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해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위탁관리비를 산정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