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물 수요관리 전국 최악
환경부, 지자체별 평가...
2010-12-07 전민일보
특히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난 2005년에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북이 60.75점(100점 만점)으로 전국 최하위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여부, 급수량 및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 등을 시행계획 수립 및 물 수요관리 실적, 절수수단별 실적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결과 울산광역시가 93점으로 우수등급(90점 이상)을 받았으며 대구광역시(88.5점)와 경남(87점), 부산광역시(80.25점)가 각각 양호등급(80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60.25점으로 미흡등급(70점 미만)을 받았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북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물 수요관리 실적이 저조했고 절수기 설치 및 중수도 설치 등 절수수단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전북을 비롯해 미흡기관 7개 시·도에 대해 부진항목별 세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수도법 상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시군 재정 상태에 맞춘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절실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경우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 노후수도관 교체 등 수도사업에 대해 시도에서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등은 매년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후수도관 교체 등은 국비 지원없이 전액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시군에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