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폐지 논의, 차기 정권 몫
2010-09-15 전민일보
지난 13일 여야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를 위한 ‘4인 협상위원회’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별법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원회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개편추진위가 이 같은 도 폐지 논의를 19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이자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2012년 6월말로 연기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한 여야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합의해 논란이다.
당초 여야는 올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구의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폐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