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감사 68건 적발

무주군이 사전 절차와 관련법령을 무시한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다가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1일 전북도는 지난 7월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무주군 종합감사를 실시, 68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총 68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해 35명의 담당공무원 신분상 처분이 내렸고, 재정상 조치로서 회수·감액 금액 등 20억 9000여만 원으로 2년 전 감사 때보다 2배가 넘었다.
무주군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양정 2단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경징계 요구를 정상참작이라는 명분으로 불문처리했다.
또 강임과 승진, 직제개편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8년 37건, 지난해 38건 등 특별한 사유없이 1년 미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 발령했다.
군은 또 불법전용농지 조사업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등이 소홀하게 운영됐으며, 관광농원사업 승인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당, 전통공예시연체험관 및 전통공예공방 등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기반조성 추진 부적정, 유평습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