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발언

도 현안 적극적인 대처 촉구
▲배승철 의원(민주 익산1 문건위)=민선 4기 출범 3개월을 맞고 있으나 구호만 무성할 뿐 시급한 도 현안들이 오리무중이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먼저 집행부의 논리부재와 행정미비 등 소극적인 대처로 전북예산 3조원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출장 횟수가 전년대비 58.4%에 불과하다. 예산확보를 위한 방문율은 예년의 77.6%에 그치고 실국장의 출장 횟수는 27.3%로 나타났다. 여전히 변화와 혁신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 빠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금 41조원의 3개 시동가 추진하는 ‘남해안 특별법’과 맞물려 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세에서 밀리고 추진동력에서도 밀리는 게 현실이다.
국책사업인 KTX 익산 역사 이전문제 논란도 조기종결을 촉구한다. 경제적 효율적 시기적인 문제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비생산적, 소모적 논쟁은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 우리에 이득이 없다.
의회의 각종 회의시 ‘시간준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별 ‘예산확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직도 산지전용허가 대책시급
▲김선곤 의원(열린우리당 부안2 행자위)=오늘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행정부지사의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의 대담기사를 보고 군산시의 산지전용 허가가 전북도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된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불과 1차례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뿐 투명한 절차와 주민여론이 무시된 채 24일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산자전용 허가를 한 것은 주민 기만행위요 비민주적 정책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사격연습 비행기 경로, 고도, 사거리, 연습탄의 규모, 비행시간, 월별 연습 허용일수, 연습시간, 한미 공군기 이외의 연습 규제 등 제반 요구사항을 부관으로 붙여 허가했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추진에 앞서 직도사격장이 새만금개발 및 전북발전 전략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