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인허가 받을 때 부담”
2010-07-12 전민일보
10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결과,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기업의 44.4%가 ‘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으로 조사됐다.
인허가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응담기업의 63.5%가 ‘인허가 시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행업체 이용 이유로는‘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 28.1%, ‘개별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6.7% 등이었다.
각종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기업의 35.2%는‘1∼2주일’을 꼽았다. 다음으로 ‘1주일이내’(25.2%), ‘3주일∼1개월’(24.7%), ‘1∼3개월’(9.5%), ‘3∼6개월’(4.5%), ‘6개월이상’(0.9%) 순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최근 3년간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업체당 평균 97.9건에 달했다.
인허가 개선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