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전면검토 필요

 출총제 폐지 전면 검토필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계사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문어발식 경영에 의한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기업 규제의 대명사인 출총제는 도입 당시부터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SK-소버린 사태에서 보듯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출총제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투자를 뒤로 미루고 현금 보유액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전경련 회장단은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조건 없이 폐지되면 14조원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출총제 폐지를 촉구했다. 출총제를 폐지하면 정부가 원하는 설비 투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총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도 많이 달라진 듯하다. 공정위를 제외한 재경부와 산자부 금감위 등 주요 정책부처까지 출총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이다. 법과 제도는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한 동안 필요에 의해 출총제를 시행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이라는 걸 파악했다면 과감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4.1%, 경상수지 적자폭이 2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삼성연구소 등의 지난 10년 동안 지속돼 온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4%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업규제의 미련보다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 시들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규제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