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너무 비싸다

 휴대전화 요금 너무 비싸다

 한국 휴대전화 요금이 미국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체계와 사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의 경우 한달 평균 200분의 전화를 걸고 110분의 전화를 받는다. 한 달 요금은 평균 4만4000원 선이다. KTF나 LG텔레콤인 경우에도 요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

 평일 19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약정 요금제는 월 3만6000원이다. 미국의 스프린트보다 20%가량 비싸다. KTF와 LG텔레콤이 운영하는 비슷한 형태의 요금제 역시 월 3만4500-3만6000원을 내야 한다. 통화 시간이 길수록 한ㆍ미간 요금 격차는 더 커진다.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지난 96년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3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지난 97년 분당 37센트이던 통화료가 작년 7센트 선으로 81%나 떨어졌다. 이는 전국 규모의 통신사업자 외에도 지역별 통신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요금이 비싼 것은 정통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3개 이동통신사의 요금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싼 통신료가 사실상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이 담합한 결과라는 말이다. 

 막대한 돈을 버는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요금 인하를 요구할 때만 조금씩 요금을 내리는 척한다. 작년 말 발신번호 서비스를 마지못해 무료화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정부 주도 하에 사실상 업체들과 담합하여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미국은 통신업체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풍토여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가격을 내리려면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통신업체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