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독식 BK21사업 지역쿼터제 토입해야"

교육부가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7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교육개혁정책인 BK21(Brain Korea 21·두뇌한국 21)사업에 지원액 상한비율과 과감한 지역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은 19일 ‘BK21-1단계 사업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BK21 1단계 사업은 재정지원액을 서울대가 국립대의 54%, 전체 대학의 38%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K21 1단계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각각 55%-45% 수준이지만 지방대학 가운데 타부처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KAIST와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수도권에 편입시켜 계산하면 69%-31%로 실제 지방대학들은 BK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BK21 1단계사업(99년~05년)기간 동안 서울대가 받은 지원액은 4426억9000만원에 이르지만, 전북대와 군산대 등 도내 지역 국립대가 받은 지원액은 251억2000만원 수준으로 무려 1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독식구조는 2단계 사업에서도 예상된다”면서 “서울대의 독식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지원액의 상한비율을 두고,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지원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지역쿼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집중투자 된 금액에 비해 여전히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것은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은 다른 대학들의 기회를 빼앗아 중병에 걸린 서울대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