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새만금 종합개발특별법 제정 내년 정부입법 추진 박차
2006-09-14 김운협
14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를 집중하기로 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비롯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이 내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특별법 제정 목적과 방향 설정하고 세부적 추진 일정을 세우기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법학계 교수와 도시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로부터 법리적 자문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달 중 전북발전연구원의 법안시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법안 내용과 제정 일정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림부 등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입법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의원 발의를 통한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