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선 전북도교육감 후보, 정운찬 총리 3불 정책 완화 발언 비난
2010-03-02 전민일보
박 후보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비롯해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돼 온 고교 평준화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MB 차별교육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3불 원칙을 완화한다는 것은 반죽음된 공교육의 산소마스크를 떼서 안락사시키는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논술, 선행학습 등 각종 형태의 학원과 과외가 자고나면 생기고 있는 현실에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일류대학을 위한 맞춤형 학원과 과외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은 자명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돈 없으면 좋은 대학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형식적이나마 남아 있는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의 의미는 아예 없어질 것이다"며 "고교등급제가 시작되면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몰렸던 아이들이 등급이 높은 고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나 그보다 더 일찍 과외나 학원을 찾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줘야한다"며 “현 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인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유지해 온 만큼 폐지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