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천배심원제....약 될까 악 될까
2010-02-24 전민일보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배심원단 구성 규모 및 비율, 표심 왜곡 방지 대책, 배심원단 이동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경선 및 컷-오프 3일전에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기간 배심원단에 대한 회유와 매수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지역선거는 학연· 지연· 혈연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배심원단 표심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된다. 배심원 명단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배심원 명단 비공개 원칙과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했지만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앙 배심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거론된다. 생업을 포기하고 타 지역에 가서 경선에 참여할 정도면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 보다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진영 인사들이 중앙배심원단에 대거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배심원 규모는 지역 100명, 전국 10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대표성 측면에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배심원단 숫자를 500명 정도로 늘릴 수 있다지만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후보자가 3위로 추락할 수 있는데 다 전국에 산재한 중앙배심원단의 이동과 배심원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정적으로만 보면 도입이 힘들어진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순기능과 혁신적 공천을 전북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