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35사단이전사업 관련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 의결
2010-02-23 전민일보
임실군의회(의장 김상초)는 22일 오전 10시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단원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9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이 표결을 위한 무기명투표까지 진행되어 전체 8명의 의원 중 찬성 5표, 기권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임실군의회가 건의안 인사조치 건의안은 “그동안 주민의 투쟁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1심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가 일체 중단된 시점에서 35사단 이전사업 행정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대책이나 임실군 발전의 대안 마련없이 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협의 한마디 없이 단독 처리함으로써 군민을 무시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1월 26일 김형진 임실군수권한대행의 35사단이전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에 대하여 2월 28까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임실군의회는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진사퇴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전라북도지사는 임실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인사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 의결로 군 의회는 임실군수와 전라북도지사에게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을 즉시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한기 의원(청웅·강진·덕치·오수·삼계·지사면 지역구)이 임실군수 군수권한대행 해임 의결안을 수정 발의했으나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