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또 다른 블랙홀을 우려한다.
2010-01-13 전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1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지자체들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지금까지 공들여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전북도는 “세종시 원안 수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 투자 유치 등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산단 양도·양수 가격 인하,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되면서 자족용지 비율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아진데다가 각종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과 우수 교육여건 등으로 전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자족 용지는 새만금 산업단지보다 적지만 대기업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로 협력업체들의 입주도 뒤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종시 주변지역 산업단지 등에 입주 러시가 예상된다.
특히 전주, 완주 혁신도시와 무주 기업도시 등 지역내 현안사업에 있어서도 타격이 점쳐지고 있으며, 무주 기업도시는 대한전선의 투자보류 이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시간 거리 내에 기업도시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세종시 건설은 악재중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가 일부 우려대로 기업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 홀로 작용한다면 도리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을 할 것이다. 값싼 토지 공급과 세금 면제 등 입주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문제다. 이같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또 하나의 지역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되지 않을까 적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