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인기투표 변질’ 사실상 폐지

2010-01-05     전민일보
올해 1월 정기인사 이후부터는 공직사회의 ‘다면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고 교육훈련 등의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면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과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규칙을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어서 제도 도입 11년 만에 다면평가제도가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정부의 이 같은 관련법 개정과 임용규칙 개정에 따라 내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1월 정기인사때는 다면평가 결과를 일단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