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서민울리는 금융범죄 급증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4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5명보다 141.1%가 증가한 수치다.
전화금융사기가 59명으로 지난해보다 28.3%(46명) 늘었고, 보험사기 또한 140명으로 89.2%(74명)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경우에는 유사수신과 대부업자 등 24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65명에 비해 28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13일에는 영세 상인들에게 일수형식으로 연 200~800% 높은 이자로 10억 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한 김모씨(31) 등 대부업자 7명이 전북경찰청 수사2계에 적발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는 선물옵션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만기일까지 원금을 보존하고,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해 주는 등의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익산경찰서에 붙잡혔다.
특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불상인에게 양도, 금융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범죄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금융범죄 대부분이 피해자가 서민들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의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절도 등 생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