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사업 축소 웬말

농림부가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무상지원)사업 중심에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림부는 신규 농림사업 계획 수립시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필요예산은 융자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07년도 농림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조사업 축소 방침은 2~3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무상지원에 따른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림예산 편성시 보조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은 자체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또 당초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몇몇 사업은 자체 심의과정에서 융자사업으로 바뀐 뒤 예산처에 올라갔다.

대표적인 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사업’으로 채소·화훼류 시설하우스에 대해 고효율 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50％ 보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사업축소, 폐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별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농업종합자금(연리 3%)에서 지원받으면 융자사업 금리(대부분 연리 1.5%)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