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220억 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가 상습 체불을 거듭하는 등 도내 의료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난 2004년 12만2000명에서 2005년 14만3000명, 2006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총사업비 2729억656만원 중 7월말 현재 청구금액은 2133억2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금액은 1912억1561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221억977만원은 미지급 처리된 상태다.

한달 평균 30억원 가량의 의료급여가 체불된 셈이며 올해 누적 미지급액은 46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450억9420만원의 의료급여가 미지급됐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남 46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의료급여 체불 원인은 정부 예산지원 부족과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급여 체불이 심화되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도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수가 인상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또 누적 체불금이 증가하는 하반기에는 도내 병원과 약국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환자에게 생계비지원을 제외하고 사전승인 원칙 강화 등 혁신대책을 마련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부족과 수요 증가로 의료급여가 상습 체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영세민들과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받는 지원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부담된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