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4.4%,‘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 반대
2009-10-28 전민일보
이들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기술?기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기술인력 공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조사’결과,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해 대다수 중소기업(94.4%)이 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2012년 산업기술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공백으로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매우 크다’는 응답이 44.2%,‘크다’35.1% 등으로 조사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사유에 대해 조사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장기고용 유도’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1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33.9%였으며, 현역은 45.2%, 보충역은 27.4%로 조사됐다.
또한, 앞으로(3~5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97.8%의 업체가‘지속 활용’하겠다고 응답,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