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및 청소년 특수교육 여건 지역격차 커
2009-10-08 전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평균 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5.8%, 인천광역시가 4.9%를 기록한 데 비해 전북지역은 3.5%의 비율을 보여 평균 이하로 조사됐으며 경기도는 3.1%, 울산광역시는 3.2%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도 전북지역이 11.54%, 인천광역시가 51.4%로 지역별로 최대 40%P의 차이를 보였다.
장애 유아(만 3∼5세)의 특수교육 수혜율 역시 부산광역시가 85.84%에 이르는 데 비해 경남은 11.16%에 그쳤으며 전북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 영아(만 0세~2세)의 특수교육 수혜율의 경우에는 인천이 89.34%으로 전북은 경남과 함께 0%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 영아를 위한 영아학급 설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수학교 고등부 대상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도 제주가 최소 5.4명, 전남이 최대 10.2명, 전북은 8.5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경우 강원이 최소 4.6명, 울산이 최대 7명이었지만 전북은 5.96명을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수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수교육의 지방이양 후 특수교육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의지가 부족하다”며 “지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고 벌률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라기자